이통 3사 통신장애 피해 734만명…대책 전무

최근 10년 누적시간 47시간
KT, 보상금 지급 사례 없어
LG U+, 대구 등서 먹통 사례도
정부, 통신사에만 책임 전가
피해 시 요금감면 등 제도 필요

#.15일 새벽 3시27분부터 대구를 비롯한 수원 등지에서 LG U+(유플러스) 가입고객들은 LTE 등의 데이터 통신장애 발생으로 수시간동안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LG U+는 피해고객들에 대한 별도 안내없이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만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무선 기지국 장비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불만을 사고 있다.

LG U+를 비롯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간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피해고객은 7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 3사의 기계적 결함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파악해 개선하고 있지 않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47시간31분에 달했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는 KT 8회, SKT 6회, LGU+ 5회며, 주요 장애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의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LGU+ 80만명, KT 47만, SKT 607만명 등 총 734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액은 SKT 438억6천만원(1인당 7천200원), LGU+ 1억1천만(1인당 138원)에 불과하고, KT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 3사 가입고객이 5천4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면서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통신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화로 인한 통신지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강진, 올 추석 연휴기간 트래픽 폭증 등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체적 피해자수와 지속시간 등의 파악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이같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통신사에만 맡기고 있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떠넘겨 지는 것이 현실이다.

유 의원은 “통신사 기계적 결함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상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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