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발력 떨어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증가

대구, 최근 3년간 548명
자진반납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76세 화물트럭 운전자에 의한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 수가 늘고있다.

노화에 따른 시력 저하, 교통신호 반응속도 둔화 등을 느낀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진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65세 이상 대구지역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총 54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71명에서 2016년 183명, 올해 1~10월 194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혜택은 없다.

3년간 500여명이 넘는 대구지역 고령운전자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무료 인지기능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상태가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전적으로 개인 결정에 달려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노인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13.4%), 안전거리 미확보(9.8%), 교차로통행 방법위반(8.3%), 중앙선 침범(7.7%)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노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면허갱신 제도 개선 등 관련 법규 정비는 물론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각종 제도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안전 분야 한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밖에 되지 않고 이들의 운전 가능 상태 여부를 판별하는 별도 검사가 없는 등 면허갱신 제도가 허술하다”며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주기의 연령별 세분화,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제도적 혜택을 주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상당수 고령운전자들이 운전 중 순발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65세 이상 운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김무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