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개헌 딴지 걸면 지방선거서 심판”
“분권개헌 딴지 걸면 지방선거서 심판”
  • 김종현
  • 승인 2017.1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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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 홍준표 발언 관련
시·도지사에 입장 표명 요구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및 분권 반대론자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 전개를시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기우 상임의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기우 상임의장은 분권개헌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 헌법제정에 4개월이 걸렸지만 230년동안 18차례만 개정하며 존속되고 있다. 분권시민단체들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개헌안을 내놓았고 국회도 1년 전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어 졸속개헌은 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또 “홍대표가 통일헌법을 빌미로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을 하려면 지방에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지방분권개헌이 되어야 북한 주민들도 잘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까봐 지방분권개헌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김형기 고문은 “앞으로 30년 내에 84개 지자체의 소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개헌보다 분권개헌을 미룰 수 없다”며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은 어떤 입장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도지사나 의회, 각 단체장들이 시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분권개헌에 암초를 놓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의 답변을 들은 뒤 결정하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에게 분권개헌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지역구별로 대응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해 반(反)분권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행동은 내년 2월까지 분권개헌 헌법을 만들어 5월 24일까지 국회의원 2/3의 결의로 통과되면 6월 13일 지방선거때 개정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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