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토종합계획에 ‘안전’ 정책 포함
5차 국토종합계획에 ‘안전’ 정책 포함
  • 승인 2018.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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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구용역 발주 계획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그간 개발과 성장 위주 계획에서 탈피해 안전을 확보하고 지방도시 인구 이탈에 대응할 도시 다이어트를 추진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경주, 포항 지진과 잇따른 안전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지방 도시에 대해 더이상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3월 10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본 연구용역을 통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5차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국토계획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 수자원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의 토대가 된다. 5차부터는 계획의 큰 틀이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은 주택, 교통, 도로, 항공 등 분야별 주제를 나열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5차부터는 주요 쟁점별로 국토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국토종합계획을 마련 중인 국토연구원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5차 계획의 주제어를 중요도 순으로 균형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 5개로 정리했다.

이 중 ‘안전’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 주제어로 쓰인 적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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