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국제결혼…중매업체 급감

대구·경북 업체수 수년째 감소
잇단 피해사례·법 개정 등 영향
전문가 “정직한 시스템 만들어
부정적 인식 개선해야” 주장

지난해 대구지역 국제결혼중매업체 수가 5년여 전에 비해 52개 줄어든 등 저조한 성적을 이어갔다. 지난 수년간 사기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관련 법이 개정, 관련 업체 관리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8일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운영 중인 국제결혼중매업체는 총 20개소다. 5년여 만에 52개소 줄어든 숫자다. 관련 업체 수는 지난 2013년 초 72개소에서 같은 해 말 28개소로 급감했다. 이후 지난 2014년 24개소, 2015년 21개소, 2016년 18개소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는 이어졌다.

경북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경북지역에는 총 21개소의 국제결혼중매업체가 운영 중이다. 전년과 같은 숫자지만, 지난 2013년(82개소)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업체 관리가 강화되면서 운영이 까다로워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2년 결혼중개업법을 개정,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8월부터 관련업자들이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보유)을 변경 등록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10년 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 당사자 간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업법은 수차례 개정됐다.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 알려지면서 국내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이 줄어든 것도 이유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구지역 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715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1천71건)보다 33.2% 감소한 반면, 이혼 건수는 206.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의 국제결혼과 한국 남성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의 정보를 중매업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화를 정착, ‘사기 결혼’을 주장하는 등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대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쌓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 사기와 같은 피해사례 등의 이유에 따른 국제결혼에 대한 외국인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다문화 혼인 건수와 국제결혼중매업체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직하게 중매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인식 개선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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