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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재활용 쓰레기 선별처리 용역 현실적인 원가조사 이뤄져야”

기사전송 2018-04-16, 2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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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노조, 수성구청서 기자회견
구청에 발생량 따른 원가책정
용역비 지급방식 변경 요구
“불응 시 7월부터 전면적 투쟁”
구청 “3개월 내 해결책 도출”
수성구재활용선별처리기자회견
16일 수성구청 앞에서 열린 ‘수성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업체 사업 반납 관련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역연대노조 및 H업체 관계자 등이 현실성 있는 용역 원가조사 및 용역비 정산 방식 전환 등의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지역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본지 16일자 9면 보도)가 불거진 가운데 향후 3개월간은 수거 등과 관련한 주민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체가 손을 떼기로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시한폭탄을 안게 돼 적절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6일 수성구청 앞에서 ‘수성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업체 사업 반납 관련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청은 즉시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용역 원가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실에 맞는 용역원가 책정을 통해 새 대행업체 선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성구청은 실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발생량에 맞춰 정상적인 원가조사를 실시하라”며 “아울러 현재 20명인 선별장 책정 인원을 26명 이상으로 늘려 실질적인 선별처리 업무가 가능토록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뺀 용역비 지급 방식을 중단하고, 전체 용역비를 선 지급한 후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라”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오는 7월부터 향후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 같은 주장에 나선 데는 지난 20여년간 수성구지역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민간위탁 업체가 최근 적자를 이유로 지난 13일 수성구청 측에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초 공개입찰을 통해 수성구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업무 대행업체로 선정, 구청과 3월부터 1년간 폐기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맺었다. 업체는 구청의 원가계산을 통해 재활용품 판매대금(6억4천만원)을 뺀 인건비·운영비·이윤 등 명목으로 6억1천500만원의 비용 보조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한달 간 운영 결과 2천여만원의 적자가 나면서 1개월 보름 만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예산에 맞춘 원가설계 탓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업체가 재활용품 선별처리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지만 당장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계약상 강제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통보 이후 3개월간은 선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탓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오는 7월 12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한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성구청이 긴급 예산을 투입해 원가설계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같은 문제는 대구의 타 지자체들도 안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성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비용보조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 달여 간의 운영 결과에 따른 적자를 갖고 원가조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최소 6개월~1년의 운영 과정을 정확히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우선 기존 업체와 협의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규 대행업체 선정 등 종합적 검토 등을 통해 3개월 내에 재활용품 선별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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