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증가세
대구지검,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증가세
  • 김종현
  • 승인 2018.03.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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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분할 납부도 늘어
검찰이 올해 1월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대구지검에서도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가 크게 늘고 있다. 검찰은 올들어 벌과금 납부부담을 덜어주고 납부방법의 다양화 등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금융결제원 제공 홈폐이지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일반적 물품을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58건, 1억 3천여만원이던 신용카드 납부는 2월에 153건, 3억 3천여만원으로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업 파탄을 방지해 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유연한 법집행 도모의 일환이라고 대구지검 관계자는 밝혔다.

분할납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17건 9억 5천만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42건, 11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납부연기도 같은 기간 4건에서 8건으로 늘어나 서민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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