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경영실적 등에 따라 사립학교 법인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육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경영평가 등을 거쳐 실적이 우수한 학교법인에는 감사 면제, 재정 추가 지원, 연수·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육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경영평가 등을 거쳐 실적이 우수한 학교법인에는 감사 면제, 재정 추가 지원, 연수·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비리·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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