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23일 월요일    단기 4350년 음력 9월4일(癸未)
  • 권한 내려놓은 양승태…내홍 진정될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이 모여 현안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법부 내홍 사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 대법원..
    06-28 21:35
  • 국토부, 국가산단 추가 지정 검토 착수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7일 “지역사회에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 작업..
    06-27 21:32
  • 자녀 학자금에 부모 부양…50대 ‘삶의 만족도’ 최저
    중장년층 가운데 50대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0대는 오히려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나생명의 라이나전성기재단이 발행하는 잡지 ‘헤이데이’와 서울..
    06-27 21:19
  • 통일문제연구소 설립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부설 기관으로 통일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26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통일문제연구소는 이산가족 문제, 탈북자 삶과 인권, 국가보안법 등 형벌 법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06-26 21:25
  • 구미업체 54% “최저임금 1만원 2020~2022년 적절”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의 54%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2022년으로 제시했다. 26일 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조업체 87곳을 상대로 새 정부의 최저임..
    06-26 21:18
  • ‘조희팔 2인자’ 강태용,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가담 정도가 중..
    06-26 20:59
  • ‘고급횟감’ 방어, 대량 생산시대 열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생선인 방어를 대량생산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및 인공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어 대량양식 기술을 확보한 것..
    06-25 21:16
  • 보이스피싱 자금 운반책 20대 중국인 유학생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 운반책 역할을 한 중국인 유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
    06-25 21:15
  • “퇴진해야”vs “임기 보장”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찬반
    임기가 2개여월 남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법원 통신망에 올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
    06-22 21:34
  • 작년 공공부문 흑자 44조 사상 최대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 44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
    06-21 21:44
  • 금연효과 적고 세수만 늘린 ‘담뱃값 인상’
    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하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06-21 21:43
  • 역대 ‘세수 1위’ 세무서 따라가니 세월 보이네
    전국에서 국세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 세무서로 1960∼1970년대 울산세무서에서 1980년대 강남세무서, 1990년대 여의도에서 2000년대 남대문, 영등포세무서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06-21 21:43
  • 11번가, 롯데·신세계와 손 잡을까
    국내 전자상거래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업계 판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SK그룹이 11번가를 분사해 롯데,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
    06-21 21:42
  • 흙수저들의 ‘희망 사다리’ 역사 속으로…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해 주변에서 ‘수재’ 소리 좀 듣는 아이에게 어른들은 으레 “사법시험 봐서 판·검사 돼라”는 덕담을 건네곤 했다. 가난한 고학생이 골방에 틀어박혀 법전과 씨름한 끝에..
    06-21 21:40
  • 범죄수익금 20억 은닉 혐의 조희팔 친형 항소심서 실형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조씨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06-21 21:24
  • 정신질환자 동의없이 입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동의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
    06-20 21:36
  • “다시 투표할래” 사무원 때린 50대 징역 1년
    투표 사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06-19 21:18
  • 판사 100인,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의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19일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안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06-19 21:17
  • “영장 업무 객관화로 사법 신뢰도 높이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19일 본원과 8개 지원의 영장전담 법관들이 모여 영장업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의문점 등을 상호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영장전담법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06-19 21:17
  • 아파트 집단대출, 1년새 20조 증가
    아파트 집단대출이 최근 1년 동안 약 20조 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31조7천억..
    06-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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