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 적고 세수만 늘린 ‘담뱃값 인상’

정부, 판매량 34% 감소 전망
2015년 23%·2016년 16% ↓
올해 세수 11조4천억 내다봐
인상 전보다 4조4천억 증가
5년간 57조2천억 확보 예상

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하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천만 갑, 36억6천만 갑으로 훨씬 많았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천905억원)보다 약 2조7천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토대로 분석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천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천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천566억원 증가해 11조4천471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천355억원이 된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담뱃세 정책을 비판했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천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천318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