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해야”vs “임기 보장”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찬반
“퇴진해야”vs “임기 보장”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 찬반
  • 남승현
  • 승인 2017.06.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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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2개여월 남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법원 통신망에 올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글이 5~6건 적혀 있다고 모 언론이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판사는 “왜 대법원장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 긴 침묵이 일선의 법관들로 하여금 논쟁을 만들고 상처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기가 정해진 대법원장에 대해 조직내에서 조기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는데다 특히 2개여월 남짓 임기가 남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으로) 중도 퇴진한 이후 한번도 없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9월까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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