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내려놓은 양승태…내홍 진정될까

‘선제적 사법 개혁’ 의지 표명
블랙리스트 조사 사실상 거부
전국판사회측 반발시 장기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판사들이 모여 현안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사법부 내홍 사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양 대법원장은 고심 끝에 자신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내려놓기로 했고 일선 법관들이 향후 사법개혁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과 우려를 표하면서 “깊은 이해와 냉철한 판단”을 당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이 침묵 끝에 이날 오후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판사회의 소속 ‘대표판사’들과 일선 법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사법부 내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 상설화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고위법관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판사회의 측이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관인사 부작용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기능 검토, 1심 재판 전면 단독화, 법관인사 이원화 등 사법행정권 분산·견제 개선책을 판사들과 논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제시한 부분은 판사들이 크게 공감할 대목이다.

문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이다. 양 대법원장은 1차 조사 격인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내놓은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추가조사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만약 전국판사회의 상설화와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수용 등 대법원장의 ‘선제적 사법개혁’ 방안에도 불구하고 전국판사회의 측이 추가조사 요구 거부를 이유로 반발하게 되면 양측의 갈등은 ‘장기전’ 모드로 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사법행정권 상당 부분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판사회의 측이 기존처럼 ‘강공 일변도’로 나올지 아니면 대법원과 의견을 나누며 점진적인 ‘기 싸움’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