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산 넘어 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산 넘어 산’
  • 승인 2017.07.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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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치 중 소상공인도 불참
공익위, 16일까지 마무리 방침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연장 기한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정부 측 공익위원들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임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올해 대비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사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온 사용자 측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 협상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각자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다. 이후 8차 회의까지 두 차례 추가로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 양측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가운데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5명은 최저임금이 확정된 뒤에라도 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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