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추가 인하방안 11월 발표
청년 신용평가 체계도 개선

정부가 ATM과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끌어내리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을 올리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 중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이는 결국 수수료 부과체계를 살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중 발표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에 진행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금리 동향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연간 7조원 상당의 정책서민금융자금과 2020년까지 3조원 한도로 운용 중인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달 안에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청년층에는 별도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