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 내년부터 각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필요시에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서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던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