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국방 “전작권 환수해도 한미사령부 유지”

새 공세적 작전개념
‘이라크전 모델’ 제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을 통해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가져와도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은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대통령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전작권 말씀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전작권 확보를 위해 조기에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 이후에 전작권은 시기를 일부러 늦출 필요도 빨리 당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축(한국형 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개념과 관련, 우리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전 기밀과 관계되지만 주요한 콘셉트는 이라크전쟁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는 DMZ에서 방어중심으로 하다가 한미 연합군이 북진하는 6·25전쟁 때 개념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그런 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DMZ보다도 병력과 화력이 밀집해 대치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