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넉달…농축산업 ‘된서리’

한우·과일·화훼 3개 부문
年 예상 생산액 3천800억↓
거래·출하량 두자릿수 감소
외식업 일자리도 3만개 감소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우·과일·화훼 3개 농업부문의 연간 예상 생산액 감소치가 최대 3천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음식점 및 주점업 일자리수는 작년 4분기에만 3만개가 넘게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사회전반의 부정부패와 비뚤어진 접대관행을 바로잡는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민간소비 위축과 함께 농림어업 및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생산감소와 고용사정 악화란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가 23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민간소비지출 및 실질소비판매 등의 전반적 경제지표가 둔화 및 감소세를 기록했다. 올해 설명절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의 경우 4천585억원으로 전년도 5천356억원 대비 14.4% 감소했다. 이 중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대비 24.4%, 31.0%로 크게 줄었다.

분석결과,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한우는 도축량이 29만4천232두에서 27만3천230두로 7.1%, 도매가격은 ㎏당 1만8천266원에서 1만6천781원으로 9.6% 각각 감소하는 수요부진 및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과일류는 올해 1월 사과의 도매시장(가락시장) 거래량이 전년보다 28.7% 감소하고, 가격도 16.3%나 떨어졌다. 배는 1월 평균단가가 전년보다 34.6%나 폭락했다.

화훼는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난류의 타격이 가장 커 출하량이 전년보다 11.2%나 감소하고, 이에 따른 가격도 13.2%나 하락했다. 이 박사는 이같은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해 이들 3개 품목의 연간 생산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한우는 2천286억원, 과일은 1천74억원, 화훼는 390∼4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정식, 한우구이, 수산전문점 등의 음식점 생산은 작년 4분기에만 전년대비 4.9% 감소하고, 작년 1∼3분기 대비 4분기 실질매출액 감소율은 3.7%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수는 통계청 자료 기준 전년동기 대비 3만382명(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 등 경제전문가들은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외식업 전반에도 김영란법 시행 여파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김영란법에서 각각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하는 식사비와 선물비를 1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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