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경쟁력 순위, 7년새 98→105위

경제硏, 주요국 개혁 사례 소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만 하더라도 영국과 한국의 규제경쟁력 순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 통계에 따르면 당시 영국은 86위, 한국은 98위였다.

하지만 이로부터 7년이 지난 2016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영국은 25위로 순위가 껑충 뛰어오른 반면, 한국은 105위로 추락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국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총량 감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신규 규제를 1건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 ‘원-인, 투-아웃’으로 강화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는 ‘원-인, 스리-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지는 셈이다. 또 기업규제비용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규제비용을 100억파운드(약 14조4천억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축 계획을 밝힌 후 첫 1년 간(2015년 5월~2016년 5월) 8억9천만파운드(약 1조3천억원) 절감에 성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3가지 시사점을 뽑아냈다. △규제총량을 줄여라 △규제비용 목표를 정해라 △규제는 덩어리로 통합해서 풀어라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