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6기건설 중단·월성원전 1호기 폐쇄…
신규원전 6기건설 중단·월성원전 1호기 폐쇄…
  • 남승렬
  • 승인 2017.10.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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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보수와 대충돌 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곧 재개
與 “공론화 결론 과정 높이 평가
대체에너지 활성화 계속 추진”
野 “국민 부정적 의견 드러나
국회서 적법 논의·절차 거쳐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관련기사 2, 3면)

하지만 신규원전 6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보수진영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전초전이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근본 쟁점인 탈원전과 공론화 절차를 둘러싼 공방과 갈등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두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 1호기를 고리 1호기에 이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쇄해 탈원전 의지를 드러낼 전망이다.

또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중단을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원전론자들의 공세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도 3천 400억원에 달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이번 공론화위의 공론화 및 결론 도출 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정부의 탈원전 및 대체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지난 3개월 간 소모적 원전 갈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드러난 만큼 탈원전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수진영은 공론화 방식을 통한 정책 결정 및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시하고 탈원전을 비롯한 중차대한 국가정책은 국회와 정부가 적법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 사업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담은 공문이 접수되면 일시 공사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 공기 관련 계약을 변경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에 나설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의견이 도출되면 한수원은 즉시 건설 공사에 나선다.

앞서 원안위는 작년 6월 23일 제57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 허가 당시에는 입지 등 이유로 원안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허가가 났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탈핵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전문가와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맡긴다고 결정하면서 그동안 공사 재개와 중단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공론화위의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공사 재개 절차를 밟게 됐다.

신고리 5·6호기는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한국형 원전(APR 1400)이다. 발전용량은 1천400㎿,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준공 시기는 2022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면 다시 원안위에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대로 지었는지 확인하고 운영을 허락하는 절차다. 운영허가를 받으면 신고리 5·6호기는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나서게 된다.

남승렬·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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