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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

경북 ‘생활 속 불편 규제’ 찾아 없앤다

기사전송 2017-05-18, 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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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실무협의회
이달 말까지 회의 거쳐
중앙부처 건의 예정
규제개혁민관실무협의회북부권역회의(2)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북부권역 회의가 18일 예천군청에서 개최됐다.
경북도는 18일 예천문화회관에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북부권역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나섰다.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69명이 참여해 지역별·권역별로 특색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해 나가는 민관합동의 실무형 기구다.

경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이날 북부권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예천에서 열린 북부권 회의는 △경북도 규제개혁 성과와 17년 추진방향 설명 △해당지역에서 발굴한 14개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 △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토론 후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총 7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이를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 12건을 해소시킨 바 있다.

특히,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민·관실무협의회에서 발굴, 건의해 허가량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시켜 사용자 부담을 크게 경감시킨 것은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도는 규제개혁은 정권에 관계없이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돼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민·관실무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TF팀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희석 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지역별·테마별 규제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 발굴해 관련부서 검토 및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권중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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