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출범 2년 3만1천㎡ 되찾아
현재 150억 상당 토지 소송 중
현재 150억 상당 토지 소송 중
경주시의 시유재산찾기TF팀이 첫 소송을 수행한지 2년 여 만에 352억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는 실적을 거뒀다.
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한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및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
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만1천384㎡(시가 352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찾기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돼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경주시가 승소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현재 35필지 1만2천935㎡(시가 150억원)의 토지를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매진할 계획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경주=이승표기자
시유재산찾기는 소송제기 한 건당 수십 명이 되는 상속지분,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 및 필지에 대한 과거 사실관계 분석 등이 필요하고, 소송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행정 및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이다.
시는 과거 도로 확·포장이나 국립공원 개설사업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 중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TF팀을 꾸려 현재까지 108필지 3만1천384㎡(시가 352억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경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유재산찾기TF팀은 경주시가 원고가 돼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별도로 경주시가 피소되는 사건 중 각종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경주시가 승소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
현재 35필지 1만2천935㎡(시가 150억원)의 토지를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찾기에 매진할 계획으로 성과가 기대된다.
경주=이승표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