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여부’ 법정으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여부’ 법정으로
  • 최규열
  • 승인 2017.07.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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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철회처분 취소소송
박정희기념우표발행철회관련소장제출3
남유진 구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구미시는 1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법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 1인 피켓시위에도 불구하고 재심의에서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구미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소송 제기에 이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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