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선사항 정부 건의 예정
자치법규는 시 차원 검토 보완
자치법규는 시 차원 검토 보완
구미시는 지난 14일 오후 3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구미시 실국장 4명과 변호사, 교수 및 경제단체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사항과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위원들은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심의된 과제 중 상위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은 시에서 검토 보완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구미시 실국장 4명과 변호사, 교수 및 경제단체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기존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사항과 부서별로 발굴한 규제 개선 사항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위원들은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및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심의된 과제 중 상위법령에 대한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사항은 시에서 검토 보완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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