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기업활동 옥죄는 규제 완화

군위군, 매주 부서별 회의 추진
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시장사용료 절감 등 편의 증대

군위군은 2016년 한 해 동안 매주 목요일 부군수 및 실단과소장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16일 공포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3건에서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할 때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하수도 사용개시 전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점용허가자의 준공검사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시설의 노후 및 주차공간의 불편 등으로 유통시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소상공인들의 과중한 시장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위 공설시장 사용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여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줄였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포함해 구성토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의무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오는 30일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외 8건이 공포 예정이다.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의 공장,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의 건조·보관, 유통시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 할 수 있는 규정을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토록 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많은 규제들을 완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 완화정책으로 지역 경기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2017년에도 각 부서별 지역 발전과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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