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공약이행평가 주민이 직접 맡는다

주민배심원제 첫 도입
46개 사업 추진상황 공유
분과별 활동 통해 심의권고

군위군은 민선6기 군수의 공약이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최초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김영만 군수는 2014년 7월 민선6기 취임이후 군민들과 약속한 46개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더불어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위해 시행한다.

군은 이 제도 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전국 최고 권위의 공약 이행 감시 비영리 법인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 시행한다. 우선 1단계로 주민배심원단 선발은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면접으로 주민 중에 지역별, 연령별,성별을 고려해 최종 40명의 배심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배심원단은 약 90일간 공약평가를 위한 교육과 분과별 활동을 통해 군수의 공약사업 이행과정을 심의, 평가한다. 그 결과를 군수에게 권고, 건의하게 된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에 우리군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제’는 선거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부득이하게 변경,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군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구하는 등 군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배심원제는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공약과 그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도입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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