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 351만t ‘역대 최고’

정부양곡 233만·민간 118만t벼재배 면적 줄어도 계속 누증
의무 수입량 늘어 재고문제 심화
복지·공공급식 확대로 해소를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권(농림축산위원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 톤으로 정부양곡 재고 233만톤, 민간 재고 118만 톤에 달해 197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 보유 쌀 재고량 통계 기록 시작 연도인 1970년 당시 쌀 재고량은 32만 톤이었다.

1972년부터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된 이후 1975년 재고량은 71만 톤으로 늘어났고 1980년에는 106만톤으로 100만 톤을넘어섰다.

이후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990년 202만 톤까지 상승했다.

1992년 통일벼 수매가 중단되었고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1995년에 다시 65만 톤으로 재고량은 하락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고품질·고단수 품종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99년 재고량은 72만 톤으로 늘어났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물량의 의무수입쌀이 도입돼 국산 쌀 재고에 수입살 재고가 더해지기 시작했다.

2010년 150만 톤까지 치솟았던 재고량은 2015년 135만 톤까지 늘어나다가 급기야 2016년 재고량은 정부관리 양곡만 170만 톤으로 달하게 됐고 쌀 재고량을 집계 시점인 지난 해 10월 민간 재고량도 107만 톤에 이르렀다.

결국 쌀 재고는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 39만 톤과 지난 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시장격리곡 29만 9천 톤이 누증이 되면서 2017년 2월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 톤이라는 사상 최대 재고량을 기록하게 된 것.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벼농사 수익률은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다.

벼 재배면적은 1985년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0%씩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85년 123만 ha에서 2016년 79만 9천ha로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평년생산량 감소(최근 10년간 0.9%)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의 누증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TRQ)의 규모는 1995년 5만 1천톤이었으나 현재 40만 9천천 톤으로 증가하면서 쌀 재고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쌀 재고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 과잉 해소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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