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속도낸다

국토위, 법안 제정 공청회
전문가들 타당성 검증·논의
文 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
대가야史 연구·복원 ‘탄력’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 문화권 조사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고령군을 비롯한 관련 시군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이날 공청회는 법안 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해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 마련을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고령군과 이완영 국회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19대 국회(2015년 7월)에서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다 20대(2016년 6월)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포함되고 민홍철 국회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재 발굴 지원 등의 내용 수정·보완해 특별법을 발의해 이날 공청회가 열렸다.

고령군은 1천600년전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특히 5개 광역시도, 22개 시군에 이르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의장군으로서 특별법 제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영호남 화합과 통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고령군에서 대가야시대 궁성지와 가야산성이 발견된데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부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시대의 유물들과 함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인골이 출토돼 대가야인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가야문화권의 역사성 규명과 보존, 회복,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

특별법의 제정은 고령군에서 출토된 궁성지, 산성, 인골, 유물들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를 통해 잊혀진 대가야, 4국 시대를 여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추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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