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31일 금요일    단기 4350년 음력 3월4일(丁巳)
  • 교통사고시 중고차값 하락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문) 3,000만원 신차를 다고 다니던 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를 파손 시켰고, 그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600만원을 받아 차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중고차 시장..
    03-28 22:03
  • 우리 아파트도 권한대행
    여기도 저기도 권한대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바야흐로 권한대행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대통령도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행, 이제 여당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버린 정당의 대표자도 권..
    03-14 21:19
  • 줄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민 중 최소 60% 이상이 아파트에 생활하고, 가구당 관리비를 대략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년 수십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움직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전문..
    02-21 21:34
  • 권리위에 잠자는 자 : 시효소멸
    A는 2013. 1. 20.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 10명과 같이 2차 모임으로 단란주점에서 여흥을 즐겼다. 모임을 마치고 A는 회식 총무 자격으로 약간 술에 취한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150만원짜..
    02-14 21:37
  • 법을 지키지 않은 검찰
    검찰은 가장 강력한 법집행기관이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실제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이상으로 수사에 관한 권한과 권위가 인정되다보니 법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
    02-07 22:13
  • 이재용은 왜 구속되지 않았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말이 많다. ‘영하의 날씨에도 20만명이 촛불광장 모인 것이 구속에 관한 국민 여론이니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구속영장이..
    01-31 21:30
  • 정년연장 규정과 당연 퇴직
    문) 우리회사 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성실히 근무를 한 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60세로 정년이 되었고, 그 동안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
    01-24 21:37
  • 김영란법 골목대장 국민권익위원회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법에 관한 해석 및 적용례를 상세히 매뉴얼..
    01-18 21:23
  • 귀신과 도박하여도 유죄(2)
    사실 C에 관한 인적사항은 이미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었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까지 되었으며, 그 인적사항을 우리사무실이 복사하였으나 동사무소, 검찰, 우리사무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선명도가 떨어져..
    01-10 21:52
  • 귀신과 도박하여도 유죄(1)
    대구 변두리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A는 청도에서 식당을 하던 B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약 1년이 지나도 그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01-04 21:41
  •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및 특별손해배상
    문) 커피숍 주차장에서 엑센트 차량이 후진 주차 중 주차선 아닌 곳에 주차된 신차가격 4억원의 람보르기니차량(피해차량)을 직각으로 살짝 부딪혀 피해차량 차체 3곳에 크기 0.5CM의 흠집이 발생하였..
    12-27 21:51
  • 언론과 독수독과의 원칙-테블릿PC는 누가 훔쳤나
    최근 A언론사가 최순실의 테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어 의문이 있다. 해당 언론사는 왜 입수 경위에 대하여 말을 바꿀까? 이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머리 아프지만..
    12-20 21:55
  •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지만 도덕률도 시대에 따라 변경되므로 법률 또는 허용되는 행위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불법인 행위가 지금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 되기..
    12-14 21:41
  • 바바리맨과 몰카
    과다노출죄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 공연음란죄 : 공연히 음란..
    12-06 21:31
  • 아파트 회장 해임과 우리나라의 상황
    문) 저는 00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회장 재직중 처리한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 사람들이 ‘회장이 뒷돈을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였다’라는 허포사실을 유..
    11-29 22:08
  • 최순실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
    최선생님은 그 화려한 생활을 접고 현재 구속수감되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11-22 22:07
  • 법원과 건설사는 아파트 부실시공과 과장광고의 공범이다
    물건을 살 때 보통은 물건을 미리 요모조모 살펴보고 산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살 때도 보통은 매수하게 될 집을 방문하여 안팎을 살펴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서는 ‘선..
    11-16 21:57
  • 도장의 중요성
    문) 저는 섬유업을 하던 중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甲과 같이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사무실과 경리직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서로의 도장을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맡겨놓고 필요할..
    11-08 22:45
  • 누가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것인가?
    문) 대구의 A구 구의원이 다른 구청 B구청장의 비리를 알고도 ‘우리 지역구청의 일도 아닌데 나는 모르겠다’라면서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나중에 B구청장이 비리로 처벌되었고, A구의원이 초..
    11-01 22:09
  • 운(우연)조차 조작된 사회
    최근에 손님 A가 인형뽑기방에서 그곳의 인형 전부를 뽑아내었고, 인형뽑기방 주인B가 손님 A를 형사고소하여 경찰이 처벌을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주인 B는 ‘30번에 1번 정도 인형을 뽑을..
    09-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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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