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0일 화요일    단기 4351년 음력 1월5일(癸未)
  • 작은 법은 무시되는 세상 : 비밀침해죄
    법과대학의 연로한 헌법 교수님이 육교를 걸어 올라가기 힘들어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이 ‘왜, 육교를 두고 무단횡단 하느냐’라고 하니 교수님 말씀이 ‘난 00대학 법..
    02-01 21:13
  • 컴퓨터 보급과 수사 과정에서의 폭력
    약 30년 전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각종 서면은 미리 인쇄된 양식지를 이용하여 타자기로 작성되었으나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기 및 인쇄된 양식지는 서서히 사라지게..
    01-18 21:05
  • 떼법이 더 존중되는 사회 : 재판에도 떼법이 통하는 시대
    인터넷에서 ‘떼법’을 검색하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다...
    01-04 21:41
  • 판례를 만들어라 :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법은 변화되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제정되는 경우보다는 변화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뒤늦게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부터 약..
    12-21 21:42
  • 다양한 의료사고
    혈뇨증세가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전립선 검사를 받은 후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전립선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나중에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와 뒤바뀌어 멀쩡한 전립선을 제거한 것이..
    12-07 22:02
  • 대통령과 검사의 자살-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이 수사 내용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권여사가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중 파견 검사..
    11-22 21:27
  • 허탈한 대법원 재판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항소)- 3심 대법원(상고)’ 순서로 3번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관련 제도를 자세히 보면 3심 제도는 허울 좋은..
    11-16 21:19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반려견 사고
    AI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가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반려견에..
    11-02 22:07
  •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대통령의 의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최근 청와대가 ‘당분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야당, 대한변호사협회,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크게 반대하고..
    10-19 21:49
  •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
    문)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에서 약 1.2미터 옆에 설치된 깊이 3미터 방공호에 추락하여 손,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서 치료비 및 후유증으로 총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
    10-11 21:17
  •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최근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많은 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는 권력분립에서 나온 제도이다. 권력분립이란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09-17 21:02
  • 학교폭력
    최근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가 도를 지나치거나 이에 관여한 부모, 선생님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쳐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다..
    09-05 20:12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청구권이 문제된다. 이혼하는 부부에 대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이 노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이라는 신분관계의 청산에..
    08-28 21:05
  • 교사에게 가혹한 아동복지법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들은 존경 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모 이용되고 변질되어 장유유서의 전통에 군사부일체라는 개념까지 더하여져 선생님의 도를 넘은 가혹 행위가 교육적 목적이라는..
    08-09 21:48
  • 위증죄
    A는 자신의 지인 갑의 매매 계약 시에 입회하였고, 그 자리에 B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민사재판에서 B가 매매계약 체결 시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지인 갑이 유리한 재판..
    08-01 21:40
  •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
    최근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을 마친 후 재판에 참여한 검사, 재판부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다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정말로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
    07-17 21:15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에 대하여 ‘나의 손해 한도 내에서 당신의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
    07-11 21:37
  • 공사대금과 유치권
    문) A는 B에게 기성고(공사진행률)에 따라 중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고 건물 공사를 맡겼고, B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A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B도 자금..
    06-26 20:59
  • 자극적인 신문기사
    신문기사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징계 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쳐 등록..
    06-15 21:18
  • 대머리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곰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에 접속..
    05-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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