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25일 일요일    단기 4350년 음력 5월2일(癸未)
  • 자극적인 신문기사
    신문기사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일반적으로 징계 받고 옷을 벗은 전직 판·검사들은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거쳐 등록..
    06-15 21:18
  • 대머리와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라 함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곰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온라인 게임에 접속..
    05-31 21:55
  • 판치는 행정만능주의와 아직도 먼 법치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우라나라가 더 활기차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로서는 몇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아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아직도 법치주의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행정만능주의가 판을 치..
    05-23 21:10
  • 전세권설정 계약과 월세
    문) 건물주인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보증금 1억원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목적으로 甲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여 전..
    05-03 20:00
  • 배상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을 받는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
    04-27 21:43
  • 돈은 빌려주어도 차는 빌려주지 마라
    자동차 사고 발생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운전자는 민법(고의 과실로 교통사고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에 따라 공도책임을 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04-18 21:27
  • 목숨값 계산
    여러 가지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사, 국가 및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
    04-11 21:37
  • 교통사고시 중고차값 하락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문) 3,000만원 신차를 다고 다니던 중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를 파손 시켰고, 그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600만원을 받아 차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중고차 시장..
    03-28 22:03
  • 우리 아파트도 권한대행
    여기도 저기도 권한대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바야흐로 권한대행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대통령도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도 권한대행, 이제 여당의 이름이 떨어져 나가버린 정당의 대표자도 권..
    03-14 21:19
  • 줄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도시민 중 최소 60% 이상이 아파트에 생활하고, 가구당 관리비를 대략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년 수십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움직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전문..
    02-21 21:34
  • 권리위에 잠자는 자 : 시효소멸
    A는 2013. 1. 20. 회식을 마치고 직원들 10명과 같이 2차 모임으로 단란주점에서 여흥을 즐겼다. 모임을 마치고 A는 회식 총무 자격으로 약간 술에 취한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150만원짜..
    02-14 21:37
  • 법을 지키지 않은 검찰
    검찰은 가장 강력한 법집행기관이므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실제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이상으로 수사에 관한 권한과 권위가 인정되다보니 법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
    02-07 22:13
  • 이재용은 왜 구속되지 않았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말이 많다. ‘영하의 날씨에도 20만명이 촛불광장 모인 것이 구속에 관한 국민 여론이니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구속영장이..
    01-31 21:30
  • 정년연장 규정과 당연 퇴직
    문) 우리회사 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성실히 근무를 한 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60세로 정년이 되었고, 그 동안 회사로부터 아무런 징..
    01-24 21:37
  • 김영란법 골목대장 국민권익위원회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법에 관한 해석 및 적용례를 상세히 매뉴얼..
    01-18 21:23
  • 귀신과 도박하여도 유죄(2)
    사실 C에 관한 인적사항은 이미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었고, 재판에 증거로 제출까지 되었으며, 그 인적사항을 우리사무실이 복사하였으나 동사무소, 검찰, 우리사무실이 복사하는 과정에서 선명도가 떨어져..
    01-10 21:52
  • 귀신과 도박하여도 유죄(1)
    대구 변두리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A는 청도에서 식당을 하던 B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약 1년이 지나도 그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상대로..
    01-04 21:41
  •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및 특별손해배상
    문) 커피숍 주차장에서 엑센트 차량이 후진 주차 중 주차선 아닌 곳에 주차된 신차가격 4억원의 람보르기니차량(피해차량)을 직각으로 살짝 부딪혀 피해차량 차체 3곳에 크기 0.5CM의 흠집이 발생하였..
    12-27 21:51
  • 언론과 독수독과의 원칙-테블릿PC는 누가 훔쳤나
    최근 A언론사가 최순실의 테블릿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어 의문이 있다. 해당 언론사는 왜 입수 경위에 대하여 말을 바꿀까? 이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머리 아프지만..
    12-20 21:55
  •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지만 도덕률도 시대에 따라 변경되므로 법률 또는 허용되는 행위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불법인 행위가 지금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 되기..
    12-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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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