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건전화 아직도 ‘감감’
대구시, 재정건전화 아직도 ‘감감’
  • 강선일
  • 승인 2015.05.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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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들어 채무잔액 줄었지만 여전히 ‘주의’ 수준
타지자체 감소폭과 큰 격차…채무 감축 대수술 필요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 이후 대구시의 채무잔액 및 채무비율은 감소를 이어가며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여전히 ‘주의’ 수준인 25%를 웃돌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구시의 재정 자주도를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2013년 정부의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 세입 징수기반 확충은 물론 재원 활용 능력에 대한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대구시 및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의 민선6기 출범직전인 지난해 6월말 1조8천921억원에 달했던 대구시 본청의 채무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1조8천461억원으로 460억원(2.4%)가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0.24%에서 28.84%로 1.4%포인트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소폭이나마 개선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같이 민선6기 단체장이 새로 부임한 경남도(홍준표 지사) 및 제주도(원희룡 지사)의 경우 채무잔액 및 채무비율 감소폭이 각각 △26.3%(1조443억원→7천693억원)와 4.62%포인트(15.18%→10.56%) △11.1%(7천72억원→6천290억원)와 3.27%포인트(17.88%→14.61%)에 달해 17개 시·도 중 채무 감축률 1·2위를 기록했다. 두 지자체는 민선 6개 최우선 과제를 재무건전화에 두고, 전시성 사업 금지 및 신규 지방채 발행 중단 등의 채무감축 정책 강화 등으로 빚을 크게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보다 예산규모가 30% 이상 많은 경북도 역시 김관용 지사의 3선 출범 이후에도 채무잔액 및 채무비율이 0.7%(1조297억원→1조228억원), 0.52%포인트(13.53%→13.01%) 떨어지는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은 ‘지자체의 실질적 재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와 함께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 및 세입징수 기반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 재정자주도는 2010년 73.6%에서 2012년과 2013년 75.4%와 75.0%로 개선세를 보이다가 2013년 세입과목 개편과 국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 지난해 67.6%의 큰 폭 하락을 기록했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0년 56.3%를 정점으로 2012년 52.8%, 2013년 51.8%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는 46.1%로 추락했다.

이같은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하락은 대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예산의 부족을 의미하고, 결국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에 목을 메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구시의 세수확보 능력이나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는 69.2%와 44.8%다. 서울시는 2개 지표가 81.2%와 80.0%에 달했다.

대구시는 “올해 채무상환 460억원과 함께 연4.0% 이상의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을 연3.0% 이하의 민간금융 기관채로 차입선을 변경해 이자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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