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들, 지진보험 판매 재개키로
손보사들, 지진보험 판매 재개키로
  • 강선일
  • 승인 2016.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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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가입제한지역 설정

비난 들끓자 입장 바꿔

보험연구원 “강진 리스크

민영보험서 감당 역부족

한국형 특약 개발 필요”
경주를 비롯 영남권 일원을 중심으로 지진 관련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 경주지진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한국형 지진보험의 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는 장사 안한다’ 비난에 판매 재개=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8규모의 지진 발생이후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마다 관련 보험상품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진발생이후 현재까지 400여차례의 여진이 계속되자 일부 손보사는 지난 22일까지 경주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가입제한지역’ 등을 설정해 지진특약 신규가입을 일시 중단해 거센 비난을 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진발생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우리니라에서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지진 관련상품 문의가 급증한 것 같다”면서 “이같은 지진발생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보사들이) 보험상품을 만들었고, 지급 보험료가 커질 확률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판매 중단 및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고객들은 “보험가입이 가장 필요할 때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겠다’는 보험사들의 잇속 챙기기”라며 반발했다.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의 손보사는 지진 관련상품 판매중단에 따른 비난여론이 커지자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다시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상품을 정해놓지는 않되,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원한다면 지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지진보험 새로 만들어야= 진도 5.0 이상의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것이 입증되고, 일부 손보사들의 지진 관련상품 판매중단에서 보여진 것처럼 새로운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 최창의 연구위원은 25일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진 리스크가 간과할만한 수준 이상이고, 보험사들의 독자적 리스크 담보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번 경주 지진사태에서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중이 큰 풍수해보험을 국민들이 다양한 자연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지진 관련보험은 화재보험의 담보특약과 풍수해보험 두가지지만, 두 상품 모두 지진 리스크 관리에는 역부족이다. 2014년 기준 전체 화재보험 가입건수 152만건 중 지진담보특약 가입비중은 0.14%(2천187건)에 그치고, 가입 보험료는 8천492만원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또 손보사들이 산정해 둔 지진담보 영업요율은 0.003% 수준으로 1억원 보험에 가입했을때 보험료는 3천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 보험업계의 지진 관련 보험상품 판매구성이 취약한 것은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해선 경험통계에 따른 사고 발생률 등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경주지진 사태처럼 큰 지진은 수십년간 경험해보지 않은 터라 이를 제대로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보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진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새로운 정책성 보험상품 도입 지원이나 재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풍수해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일반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다양한 자연재해 손해를 담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역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담보 전용 정책성 보험을 출시하거나, 의무보험인 풍수해보험에서 일반건물과 공장 등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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