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위관료 절반, 강남 부동산 보유

기재부·금융위·국세청·국토부
1급 이상 30명 중 15명 해당
“부동산 정책 영향 줄 수 있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고위관료 2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로 최근 몇달 새 일부 아파트와 분양권 가격이 수억원씩 오른 지역이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고위관료는 모두 30명(금융위 1명 제외)으로 이중 절반인 15명(50.0%)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에 이들 고위관료 4명 중 1명꼴인 8명(26.7%)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 5명(16.7%), 송파구 2명 (6.7%) 등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강남 부동산 보유 고위관료의 비율은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5명 중 3명으로 60%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이었고 기재부가 11명 중 4명(36.3%)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이 보유한 강남 지역 부동산 가액은 평균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고위관료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데다 강남 지역에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