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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기사전송 2017-01-11, 2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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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사회2부 부국장
‘지방소멸’, 대도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학계와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 들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지방소멸, 한마디로 지방 거주민들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종국에는 지방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유령도시’로 전락함을 말한다. 인구감소에서 비롯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이유로 도시 이주가 지속되면서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인구는 19%에 불과하다는 통계다.

학계 등은 향후 30년 안에 전국에서 69개의 군과 1천383개의 읍·면·동이 인구감소로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그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는 그동안 고령화 문제에 가려져 왔다. 사회 존립의 목을 죄고 있었지만 현재의 삶에 급급한 나머지 그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일부지역에서 고령자 조차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6년 12월 통계청이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천101만명의 우리나라 인구는 50년후인 2065년 4천302만면으로 줄어든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함께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급증한다. 2026년 20%대의 고령화 비율은 2065년 42.5%로 뛰어오르게 된다. 2029년부터는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인구의 자연감소는 가속도를 붙이게 된다. 이는 전국적인 통계로 경북만을 놓고 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는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77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중 지방소멸위험지수 평균 0.62인 경북은 16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특히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군은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1.0이하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의성군과 군위군 등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통합공항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지역균형개발을 근간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도로망 구축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3선으로 민생과 더불어 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존립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김 지사는 2014년 3월, ‘현장 중심 행정’과 행정 최첨단인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에서도 골짜기인 영천시 청통면 종합복지관에서 도지사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경북의 꿈’을 위해 다시 뛰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서고자 하는 ‘경북의 꿈’은 지방소멸이란 위험요소를 두고선 이룰 수 없다.

김 지사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지방소멸의 중요 대안으로 제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일 ‘제1차 인구감소지역 발전 순회 토론회’를 전남도, 구례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등과 함께 개최했다. 토론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의 지적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아직도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을 유치·확보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세임에도 오히려 (미래 인구를)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방소멸 위험의 현실직시를 통한 정책변화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또 출산, 육아수당 등 국가 지원정책을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 마케팅 강화 △생활권 위계별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설 공급같은 추진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멸’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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