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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30년내 읍면동 1천383개 사라질 수도

기사전송 2017-01-11, 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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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가속화 전망
정부, 장기 대책 착수
일본에서 먼저 이슈가 된 ‘지방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한 결과 전국에서 84개 시·군, 1천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중심지에 공공·근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모여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한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읍·면·동 단위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수행하기엔 수요가 부족한 업무를 여러 곳이 공동 수행하게 하거나, 상위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다만 행자부는 아직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과 같은 체제 개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이 활동하는 ‘지역희망뿌리단’(가칭)도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각 지역으로 청년을 보내 정주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본뜬 것으로,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과 자원봉사 등을 하며 지역의 근간으로 크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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