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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자치

대구시 “현 공항 존치 불가능”

기사전송 2017-01-11, 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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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그대로 둔 상태론
부지개발·재원조달 어려워”
통합이전 반대 여론에 촉각
오늘 ‘이전 문제’ 시민토론
대구시가 최근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시키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여론이 부상하자, 대구공항 존치는 불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각자 추진하던 K-2 이전과 영남권 신공항 유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K-2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2013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근거로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K-2 이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는 소음피해 인원이 24만 명으로 수원 14만 명, 광주 1만명에 비해 훨씬 많고 고도제한 구역이 114.33㎢로 대구 도심의 1/3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K-2 이전은 현재의 K-2 부지 개발이익을 활용해 신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주변지역 소음문제와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가 존속해 현 부지 개발이 어렵고, 그에 따라 재원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 GDP의 64.4%에 달하는 재정여건에서 국가재정에 의존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지 일부 개발에 의한 K-2 이전, 대구공항 존치도 K-2 부지 일부를 국토교통부에 매각할 경우 ‘기부 대 양여’에 의한 개발 수익이 부족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이전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K-2 부지 200만평을 개발해야 K-2 신기지 건설비용 7조원 이상이 조달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대구공항은 인근이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이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내륙 도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관문공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대구국제공항과 대구의 미래’ 시민대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범어도서관 김만용 박수년홀에서 열려 새로운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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