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무엇이 문제인가>-下. 국방부 주도 끌려가는 대구시
“1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질질 끌다 끝날라” 우려
사업성 떨어뜨리는
‘후적지, 완성 시점 평가’
국방부 훈령도 걸림돌
“15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질질 끌다 끝날라” 우려
사업성 떨어뜨리는
‘후적지, 완성 시점 평가’
국방부 훈령도 걸림돌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사업시행자 선정이 난관이다. 사업시행자로 대구시가 내심 희망하고 있는 LH(토지주택공사)도 내부적으론 사업참여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실무자는 관련 회의에서 LH 측 참석자들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LH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라면 나서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말 만들어진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방식 국방부 훈령’ 초안이 국방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훈령에는 이전지와 후적지의 재산평가 방식을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 훈령’에 준해서 적용하기로 돼있다. 기부체납 훈령에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의 땅은 개발이후가 아닌 현재 시세로 책정하고 후적지는 군사시설이 용도변경돼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시점을 가정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군공항이 들어설 지역의 땅값은 값싸게 계산하는 대신 후적지(K2)는 미래 시점의 비싼 땅값으로 평가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팔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오른 땅값에다 공사비까지 추가로 투입한 뒤 비싼 값에 땅을 분양할 수 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공항 이전 후적지에 아파트를 25%가량 짓는다고 가정해도 용적률을 극대화 해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대구 인구가 감소추세인데다 동구 지역은 현재 학군이 좋은 지역도 아니다. 7천억 원을 들인 어패럴 밸리 조성 사업도 사실상 실패한 셈이어서 투자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따라서 K2 후적지에 아파트 단지 조성이 아니라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시설을 유치해야 7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관련 학계에서는 그동안 대구시가 K2 후적지에 내세웠던 스마트 첨단 IT도시는 보여주기에 급급한 ‘부실한 청사진’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는 마땅한 후적지 개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한 채 올해 말까지 용역업체에 맡겨 사업자 선정방식과 개발방안을 전달 받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합공항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이주 보상을 거쳐야 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어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무산 이후 지난해 7월 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K2만 옮기는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갖고도 대통령의 통합이전 발표이후 꼬리를 내린 것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태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다.
대구시는 최근 민간공항이 존치하면 고도제한구역이 더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인도에 있는 회장까지 찾아나선 김포공항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1944년 만들어진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도 2015년 부적절한 고도제한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항공 기술의 발달로 민간항공기의 소음은 군용기의 연습비행 소음보다 훨씬 적다.
다만 민간 대구공항을 존치하려면 동구 주민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자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와 정부, 대구시민들이 함께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실무자는 관련 회의에서 LH 측 참석자들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LH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하라면 나서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사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말 만들어진 ‘군공항 이전 관련 기부 대 양여방식 국방부 훈령’ 초안이 국방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 훈령에는 이전지와 후적지의 재산평가 방식을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 훈령’에 준해서 적용하기로 돼있다. 기부체납 훈령에는 군공항이 이전하는 지역의 땅은 개발이후가 아닌 현재 시세로 책정하고 후적지는 군사시설이 용도변경돼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시점을 가정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군공항이 들어설 지역의 땅값은 값싸게 계산하는 대신 후적지(K2)는 미래 시점의 비싼 땅값으로 평가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팔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오른 땅값에다 공사비까지 추가로 투입한 뒤 비싼 값에 땅을 분양할 수 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공항 이전 후적지에 아파트를 25%가량 짓는다고 가정해도 용적률을 극대화 해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수지를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대구 인구가 감소추세인데다 동구 지역은 현재 학군이 좋은 지역도 아니다. 7천억 원을 들인 어패럴 밸리 조성 사업도 사실상 실패한 셈이어서 투자 메리트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따라서 K2 후적지에 아파트 단지 조성이 아니라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시설을 유치해야 7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관련 학계에서는 그동안 대구시가 K2 후적지에 내세웠던 스마트 첨단 IT도시는 보여주기에 급급한 ‘부실한 청사진’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는 마땅한 후적지 개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한 채 올해 말까지 용역업체에 맡겨 사업자 선정방식과 개발방안을 전달 받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합공항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이주 보상을 거쳐야 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어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영남권 신공항 무산 이후 지난해 7월 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K2만 옮기는 대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간담회를 공개적으로 갖고도 대통령의 통합이전 발표이후 꼬리를 내린 것은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태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다.
대구시는 최근 민간공항이 존치하면 고도제한구역이 더 늘어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인도에 있는 회장까지 찾아나선 김포공항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1944년 만들어진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한국정부도 2015년 부적절한 고도제한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항공 기술의 발달로 민간항공기의 소음은 군용기의 연습비행 소음보다 훨씬 적다.
다만 민간 대구공항을 존치하려면 동구 주민과의 협의가 중요하다.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자들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와 정부, 대구시민들이 함께 협의해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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