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막말’ 공방
여야 ‘朴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막말’ 공방
  • 김지홍
  • 승인 2017.02.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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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일방적 재판’ 의견서
野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막말 파문으로 여야간 공방의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23일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내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정종섭(대구 동구갑)·곽상도(대구 중구남구)·김진태(강원 춘천시)·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유기준(부산 서구동구)·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 등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7명이 나섰다.

이들은 피청구인측에 대해 △탄핵 사유별 독립된 탄핵 의결 적용 무시 △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과 조사 과정 생략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에 “헌재의 탄핵 결정은 한 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막말 파문과 관련해 ‘황당한 발언’, ‘헌재 도발’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까지 유린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법조인이 맞나 싶게 재판을 방해해서 황당하다”며 “공개적으로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헌재 심리에서 도발에 가까운 막말이 나왔다.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는 마당에 헌법 재판 자체를 부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듯한 도발에 가까운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 측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변호인을 위해서 얼마든지 변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에게 ‘마치 국회 측 수석대변인 같다’는 등 상식 이하의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헌법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도전”이라며 “개는 짖어도 탄핵열차는 달린다. 잡범을 변호해도 그렇게 저속하지는 않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22일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법관이 아니다”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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