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 공영제’ 만지작
대구시 ‘버스 공영제’ 만지작
  • 김종현
  • 승인 2017.0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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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감소·트램 도입 대비
현행 준공영제 개선책 모색
공영제 도입 시 장단점 분석
민영제까지 검토 용역 추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후 도시철도 이용객은 늘어나고 시내버스 이용객은 줄어들면서 대구시가 버스공영제를 포함해 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기로 해 버스공영제 전면 시행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요금 인상이후 한 달간(1월2~25일) 버스 이용객 수는 61만 8천82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만 8천619 명보다 1.68% 감소했다. 반면 1월 한 달간 도시철도 이용객 수는 1천 55만 917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 2만 5천806명과 비교할 때 5.2% 늘었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1호선 서편 구간이 연장되면서 시내버스 이용객 수가 줄었고 저유가가 계속되면서 대구시민들의 자가차량 운행이 늘어난 것도 버스 이용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있다.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은 부산·인천 등도 1~3%가량 버스 이용객이 줄어 갈수록 버스 이용객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을 트램 순환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4호 순환선까지 만들어지면 버스 승객은 더 줄어들고 버스 업계 지원금은 현재 1천 200억 원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오는 6월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년동안 현재 시행 중인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영제를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와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 전인 민영제 시행 당시의 상황도 점검해 앞으로 어떤 제도가 대구에 적합한지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제를 실시하는 나라나 도시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준공영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전반적인 버스 정책을 모두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 공영제의 전면 시행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가 버스 면허를 사들이고 버스도 모두 구입해 도시철도공사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 운영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남 신안군 한곳 뿐이다. 신안군은 인구 4만 3천여명의 소도시로 대구와 비교하기 힘들지만 공영제 시행이후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운행횟수와 노선 증가, 누적 승객수 증가,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자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지만 공영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노선체계 개선 등 모든 운영을 맡게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지 노선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영제를 하면 신속한 노선배치가 가능하다”며 “1년에 1천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버스업체 지원에 무한정 투입할 바에야 공영제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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