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승인이냐 거부냐…황교안 선택에 ‘시선집중’
‘특검 연장’ 승인이냐 거부냐…황교안 선택에 ‘시선집중’
  • 장원규
  • 승인 2017.02.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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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기로에 선 黃 대행
연장요청 거부 가능성 커
거부 시 보수층 지지 얻는 대신
야권 강한 반발…협치 ‘걸림돌’
與, 탄핵 반대 여론몰이 강화
野, 수사기간 연장 압박
특검 종료 앞두고 ‘대격돌’
특검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 대행은 그동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수사기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 대행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27일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와 보수·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특검 수사는 28일로 사실상 끝나게 되고, 이 경우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야권과의 협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황 대행에 대한 지지는 더욱 공고해져 최근 주춤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의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의 대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 엄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후 2주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8인체제’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등 ‘탄핵 반대’ 여론몰이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의원들과 일부 대선주자들은 주말인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또다시 참가해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조원진·김진태·박대출·이완영·전희경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궐위되면 후임자를 충원해서 9명 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판해야 한다”며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졸속·위헌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특검 연장을 요구했다. 이미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24일부터 국회에서 특검 기간 연장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바른정당은 2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듭 압박하는 한편, 특검 수사 간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과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의 ‘탄핵 저항’ 움직임이 거세지자 바른정당도 이에 맞서 더욱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결국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른정당의 기간 연장 요구 역시 같은 과녁을 겨누고 있다는 관측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른정당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탄핵을 주도해 온 당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당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받은 지 90일 만인 28일 수사를 종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검찰에 넘기는 등 ‘2라운드’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5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이대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특히, 특검팀은 최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어 최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SK, 롯데, CJ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 수사 등 의혹은 있지만 수사기간 제한으로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예정이다.

법무부와 잔류 파견 검사 규모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특검팀 활동 기간 종료 이후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최종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모두 들여다 보기엔 90일은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까지 수사하겠다”라고 공언해 온 특검팀은 기존 수사 내용을 정리하고, 재판에 넘길 수사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데 막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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