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3년간 수요대비 공급비율
대구 25%·경북 17% 못 미쳐
공급물량 제대로 산정 않은 탓

최근 3년간 대구와 경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 수요대비 공급비율이 25%와 17%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주먹구구식’ 공급계획 수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편의주의식’ 사업추진 때문으로 지적됐다.

23일 감사원이 국토부를 대상으로 감사한 ‘취약계층 주거공급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구에 공급된 임대주택 보급실적은 1만6천617가구로, 수요 가구수 6만8천577가구 대비 24.23%에 그쳤다. 경북지역은 수요 가구수 6만3천458가구 대비 공급실적이 1만589가구로 16.69%에 불과했다.

전국 수요대비 공급비율 29.45%(115만5천164 대비 34만248가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임대주택 수요 가구수가 2만7천198가구에 그치며 경북보다 2.3배나 적은 전남의 공급비율은 71.76%에 달하는 등 광역지자체별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토부가 임대주택 수급불균형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기초생활수급 가구수와 임대주택 재고량, 도시·농촌지역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광역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공급물량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총공급 목표물량 등을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LH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이 쉬운 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적정한 업무행태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수립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도 “대구지역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수요가 많은 중·남·서구의 경우 땅값이 비싼데다 개발여유 공지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북구 칠곡, 수성 고산, 동구 안심, 달서 죽곡 등 도심 외곽지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는 등 사업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인층을 위한 실버주택,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여성층을 위한 여성안심주택 등과 함께 매입 및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 다각적 임대주택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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