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 규탄, 우리국회 부끄럽지 않나
美의회 중국 규탄, 우리국회 부끄럽지 않나
  • 승인 2017.03.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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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3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대한(對韓) 보복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결의안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기 위해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의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세계 언론들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사설은 “중국 정부가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문제에 양보토록 압박하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경제압력에 굴복해 (한국이)일방적으로 사드문제에 양보한다면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한국인의 화를 불러일으키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중국의 사드보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중국의 무자비한 사드 배치 보복에 공분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정치권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으니 분노할 일이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롯데가 보복을 당하는 등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 관광 금지조치까지 자행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보복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그나마 바른정당이 지난 7일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른 당들의 비협조로 묶여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원 24명은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 검증특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을 정도이니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다. 따라서 사드배치에는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중국에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치인이 취할 도리다. 우리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듯이 국회가 처음부터 초당적으로 중국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했다면 중국이 그처럼 우리를 얕잡아 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전 세계에 얼굴을 못 들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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