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동항 여객부두 건설 제외, 울릉의 꿈 무너질 판”
“사동항 여객부두 건설 제외, 울릉의 꿈 무너질 판”
  • 오승훈
  • 승인 2017.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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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주민들 강력 반발
“원안대로 건설하라”
여객부두→국가어업지도선 변경
공항 건설 감안해 여객부두 제외
2020년 수요 최다 예측과 안 맞아
郡 안일한 행정 비난
해수부, 의견 수렴 5차례 공문에
회의 불참하고 자료 제출도 안해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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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사동)항 2단계 공사 현장. 당초 여객선 부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해수부가 계획 변경을 통해 여객선부두를 제외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울릉(사동)항을 원안대로 건설하라.”

울릉 주민들은 현재 건설 중인 울릉(사동)항 제2단계 접안시설공사에 대해 할 말이 많다. 해양수산부가 대형여객선 부두를 없애고 국가어업지도선 선석으로 변경하기로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한 때문이다. 이에 울릉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동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본지 2016년 10월 17일 6면, 28일 6면, 2017년 3월9일 9면 참조)

겨울철마다 여객선 결항으로 큰 불편을 겪어온 울릉 주민들에게 전천후 대형여객선 취항은 숙원사업이다. 당초 사동항에 여객 부두를 건설키로 했던 정부가 ‘항만기본계획안’을 변경, 여객부두를 제외한 것은 울릉 주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존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협의회’ 정석두 대표는 “울릉 주민의 요구는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해달라는 것이며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슬그머니 변경된 ‘항만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방향 및 항만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만 개발과 운영 기준이다.

해수부는 ‘제1차 항만기본계획(1992~2001)’,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2~2011)’에 이어 2011년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한 바 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는 국가안보 및 해양 영토관리·지원 기능의 강화,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대피,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을 지정했다.

정부는 ‘북방한계선(NLL), 독도 수호 및 한·일 중간 수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동항을 핵심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고, 대형여객선 접안시설 확보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아래 울릉(사동)항 제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011년 12월)결과에 따라 해경부두175m, 해군부두400m, 여객부두145m, 기타부두(여객) 305m를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급변하는 해운·항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물동량 수급상황을 분석, 전망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9월29일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 29일 무역항 30곳, 연안항 29곳 등 전국 총 59곳 항만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을 새로 고시 했다.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는 사동항 여객부두 145m를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어업지도선 부두로 변경했다. 또한 기타 여객부두(여객) 305m마저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으로 변경해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아예 없앴다.

결국 중앙 연안관리 심의위원회가 울릉공항 건설을 감안해 공항 건설 이후 해상이용 여객 수 감소가 예측되고 5천t급 선박 접안의 불투명성(KMI 수요예측 결과)을 이유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안)에서 여객부두를 제외하고 사동항을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해군 부두로 건설한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더구나 해수부는 이번 수정계획안을 고시하면서 2020년 울릉항 여객수를 132만8천 명으로 전국 연안항 중 여객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도 여객부두를 제외함으로써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탁상 행정으로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항과 섬 일주도로 연결, 5천t급 이상 접안이 가능한 항만건설 등 3대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눈빠지게 기다려온 울릉 주민들로서는 정부 방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릉읍의 주민 A씨는 “5천t급 이상 전천후 여객선 유치는 울릉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해수부의 조변석개 정책으로 울릉 주민들의 꿈이 무너질 상황”이라며 분개했다.

◆울릉군의 안일한 대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이 고시될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울릉군의 안일한 행정 또한 도마에 올랐다. 울릉군의 부실 대처는 지난해 10월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협의회’가 해양수산부, 울릉군청, 경북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확인 결과, 울릉군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차례 걸쳐 울릉(사동)항 관련 회의 참석 및 의견수렴, 관련자료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는 해수부의 공문을 받고도 회의에 불참한 것은 물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법규 등에서는 해수부가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협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2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따지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최 군수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여객부두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 할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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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의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지난 7일 사동항 여객부두 제외를 항의하며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편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협의회는 울릉(사동)항 전천후 여객선석 확보를 위해 2016년 10월 결성됐다. 이들은 해수부와 울릉군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전천후 여객부두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울릉주민 5천7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접수, 해양수산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7일에는 울릉 주민 100여 명이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찾아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전천후 여객부두 제외를 강력히 규탄했다.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협의회 박기호 국장은 “울릉 주민들은 정부정책을 반대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해수부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고 여객선 부두를 건설하는 원안대로 사동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 주민들은 또 “이번 수정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해양수산부는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정해 주민들의 숙원을 풀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 23일 해수부에서 열린 사동항 건설관련 회의에 참석, 여객부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해 해수부로부터 “여객 2선석의 확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반영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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