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분석 결과
“10대 공약 모호하고 추상적”
“10대 공약 모호하고 추상적”
5.9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 다섯 명의 핵심공약 상당수가 재원마련 방안제시가 미흡해 ‘포퓰리즘’ 공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 4월26일자 1면 참조)
법률소비자연맹이 25일 발표한 주요 다섯 후보의 ‘재원마련 충실도’ 분석 결과 5점 만점에 ‘1.72’점으로 “매우 불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연맹은 또 분석 결과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선후보 10대 공약의 제목부터가 대부분 모호하고 추상적 △(유권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증세’보다 ‘재정지출 절감’ ‘민간참여·주도 투자’ ‘예산조정 및 전환’ 등 위주 재원조달 방안 제시 △공약 실천에 필요한 총예산과 세부 예산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음 △필요 예산 조달 방안 제시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 등을 지적했다.
각 후보별 주요 쟁점 공약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선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이 소요된다고 문 후보 측이 밝혔으나, 이와 별도로 제시한 창업국가 조성 및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예산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체제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 강한 군대 전환 등 안보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첨단 국방력 건설 등 ‘자강안보 구축’ 공약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의 3%까지 증액만 한다고 하고 총 소요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유권자들이 알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 증액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본지 4월26일자 1면 참조)
법률소비자연맹이 25일 발표한 주요 다섯 후보의 ‘재원마련 충실도’ 분석 결과 5점 만점에 ‘1.72’점으로 “매우 불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연맹은 또 분석 결과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선후보 10대 공약의 제목부터가 대부분 모호하고 추상적 △(유권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증세’보다 ‘재정지출 절감’ ‘민간참여·주도 투자’ ‘예산조정 및 전환’ 등 위주 재원조달 방안 제시 △공약 실천에 필요한 총예산과 세부 예산내역을 거의 밝히지 않음 △필요 예산 조달 방안 제시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 등을 지적했다.
각 후보별 주요 쟁점 공약들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선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이 소요된다고 문 후보 측이 밝혔으나, 이와 별도로 제시한 창업국가 조성 및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예산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체제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 강한 군대 전환 등 안보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첨단 국방력 건설 등 ‘자강안보 구축’ 공약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의 3%까지 증액만 한다고 하고 총 소요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도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유권자들이 알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등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 증액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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