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전국 42곳 중 20곳 규정
영천, 빈집 비율 전국 평균 2배↑
안동·상주, 재정자립도 15 안돼
인구 감소 주범은 ‘일자리 부재’
축소된 규모 맞춰 도시계획 짜야
영천, 빈집 비율 전국 평균 2배↑
안동·상주, 재정자립도 15 안돼
인구 감소 주범은 ‘일자리 부재’
축소된 규모 맞춰 도시계획 짜야
저성장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도시 축소 현상’이 가속돼 도시기능을 새롭게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시 축소 현상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현상으로, 이같은 ‘축소도시’는 전국 20곳에 이른다. 특히 경북에만 7곳으로, 더이상 낙관론에 기댄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은 지양하고 도시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 축소도시, 경북에만 7곳…고령화·재정난 심각
축소도시는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처음 논의됐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 42개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이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다.
특히 경북에만 영주, 안동, 문경, 상주, 김천, 영천, 경주 등 7곳이 모여 있다. 강원도에는 태백·동해·삼척 등 3곳, 충남에는 공주·보령·논산 등 3곳, 전북에 익산·김제·정읍·남원 등 4곳, 전남에 나주·여수 등 2곳, 경남에는 밀양 1곳이 있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어있다. 또 모든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영천의 경우 평균의 2배를 넘는 13.0%보다 높은 공가율을 기록했다. 경주는 최근 10년(2005~2015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0% 이상씩 급격히 증가했다.
축소도시들은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동, 상주는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감소 주범은 일자리의 부재
연구팀이 권역별로 최근 10년간 인구변화율이 낮은 곳인 삼척, 상주, 김제, 보령의 주민 6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0%가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를 실감하게 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33.9%는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때’, 33.3%는 ‘빈집이 많아질 때’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많아질 때’(11.7%), ‘버스나 철도 노선이 없어질 때’(10.6%),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때’(6.1%) 등 순으로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6.3%는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전 연령에서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런 경향은 사회 초년생인 30대(응답률 76.5%)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12.6%는 ‘출산율 저하’, 8.3%는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답했다.
축소도시에서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48.7%는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노인층 의료·복지 문제’와 ‘지역공동체 소멸’이 각각 19.0%, 14.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속해서 인구가 줄고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 추진하는 ‘도시 다이어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시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축소된 도시규모에 맞춰 거주 환경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 축소된 인구에 맞게 주택과 기반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해야 한다”며 “공동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도시 축소 현상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현상으로, 이같은 ‘축소도시’는 전국 20곳에 이른다. 특히 경북에만 7곳으로, 더이상 낙관론에 기댄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은 지양하고 도시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 축소도시, 경북에만 7곳…고령화·재정난 심각
축소도시는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처음 논의됐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도 증가하는 도시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연구원 도시정책연구센터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 42개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이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다.
특히 경북에만 영주, 안동, 문경, 상주, 김천, 영천, 경주 등 7곳이 모여 있다. 강원도에는 태백·동해·삼척 등 3곳, 충남에는 공주·보령·논산 등 3곳, 전북에 익산·김제·정읍·남원 등 4곳, 전남에 나주·여수 등 2곳, 경남에는 밀양 1곳이 있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어있다. 또 모든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영천의 경우 평균의 2배를 넘는 13.0%보다 높은 공가율을 기록했다. 경주는 최근 10년(2005~2015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0% 이상씩 급격히 증가했다.
축소도시들은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동, 상주는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 감소 주범은 일자리의 부재
연구팀이 권역별로 최근 10년간 인구변화율이 낮은 곳인 삼척, 상주, 김제, 보령의 주민 6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0%가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를 실감하게 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33.9%는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때’, 33.3%는 ‘빈집이 많아질 때’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많아질 때’(11.7%), ‘버스나 철도 노선이 없어질 때’(10.6%),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때’(6.1%) 등 순으로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66.3%는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전 연령에서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런 경향은 사회 초년생인 30대(응답률 76.5%)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12.6%는 ‘출산율 저하’, 8.3%는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답했다.
축소도시에서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48.7%는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노인층 의료·복지 문제’와 ‘지역공동체 소멸’이 각각 19.0%, 14.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지속해서 인구가 줄고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 추진하는 ‘도시 다이어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도시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축소된 도시규모에 맞춰 거주 환경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도시기능의 존속을 위해 축소된 인구에 맞게 주택과 기반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해야 한다”며 “공동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인접 도시 간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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