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전컨설팅제도’ 활용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구분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구분
대구시는 5월 한달간 ‘2017년 주민제안사업(2018년 예산안에 편성)’을 공모한다. 특히 시민들의 공감을 받는 사업제안 유도를 위해 사업수혜가 한정된 ‘민원 해결용’이 아닌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공익적 사업’인지 등을 구별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전에 구·군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는 등 면밀한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 제안을 받는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22개 공모주제 범위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시정참여형‘과 함께 구·군 주민참여위가 사업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선정 등 다양한 형태로 공모한다. 예산규모는 시정참여형 사업은 85억원,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형태인 지역참여형 사업은 4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시 본청 뿐만 아니라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와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20개소 이하) 제안 등을 마련했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예산 나눠먹기 낭비용 사업이란 비판을 없애고, 철저한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한 22개 공모주제 범위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시정참여형‘과 함께 구·군 주민참여위가 사업 우선순위를 심사하는 ‘지역참여형’ 사업으로 나누고, 이와 별도로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 선정 등 다양한 형태로 공모한다. 예산규모는 시정참여형 사업은 85억원,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형태인 지역참여형 사업은 40억원 정도다.
대구시는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시 본청 뿐만 아니라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와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읍·면·동 지역회의 시범사업(20개소 이하) 제안 등을 마련했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가 예산 나눠먹기 낭비용 사업이란 비판을 없애고, 철저한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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