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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당정,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 제기

기사전송 2017-05-18, 2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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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진영은 “반대”
여 “법적절차 등 따져 물을 것”
국민의당도 ‘비준’엔 비판적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안이 과연 국회로 넘어 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두고 국회비준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고있다. 이때문에 다가오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사드 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한 후 비준 여부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사드에 대해 언론 등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민주당 내 사드 반대파들은 이같이 국면이 전환되자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까지 거론하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아직 사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국내 배치 결정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새 내각이 구성되면 국방·환경·외교부 등을 상대로 사드 배치 절차를 따져 물을 것”이라며 “불법적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진영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서도 이 문제가 국회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동맹에서 안보를 지키려고 전략물자를 배치할 때마다 국회비준 동의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맹국 간에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어떤 근거로 국회비준을 요구하는지 한번 더 살펴본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사드 배치 국회비준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여당이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면서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은 결국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뜻인데 정부가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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