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수사?…딜레마 빠진 윤석열

국민 여망·靑하명수사 등 고민
부임 직후라 일단 유보적 태도

검찰이 사실상 종결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다시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돌아온 칼잡이’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원하는 국민 여망과 재수사의 실효성,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신중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검찰이 작년 10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본격화했다. 잇따른 언론 보도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때였다.

장장 6개월에 걸쳐 1기 특수본, 박영수 특별수사팀, 2기 특수본이 차례로 수사를 이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차은택·장시호씨 등 의혹에 중심에 선 인물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기 특수본은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 종결을 선언했다. 한때 5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을 맡는 공소유지팀으로 축소·개편된 상태다. 이처럼 수사 마무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에서 청와대 주도로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민정수석 등 참모진과 오찬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와대 주도의 재수사 논의가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구상과 일견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처럼 복잡한 검찰 안팎의 정치 지형 속에서 윤 지검장은 일단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