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협치의 진수를 보여라
6월 임시국회, 협치의 진수를 보여라
  • 승인 2017.0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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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능력의 시험무대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2일 상견례를 가졌다. 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수석은 이날 상견례차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호선 기준 및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면서 “6월 국회부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만남과 접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이 수석은 “재벌개혁, 방송개혁 이런 개혁법안에 관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개혁에 관해선 정개특위가 조속히 가동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바른정당 정 수석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 수석의 발언이다. “원내수석이라면 보통 대외적으로 많이 싸우더라도 역지사지하며 미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그런 정신으로 해 나가면 큰 탈 없이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 6월 임시국회의 전망을 밝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대 국회가 6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체질이 바뀔지 주목거리다. 식물국회-불임국회라는 최악의 오명을 남긴 19대 국회에 이은 20대 국회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20대 국회 첫 해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률안 4천258건 중 지난해 처리된 법률안은 437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고작 9.73%에 불과할 정도로 무위도식했다. 더욱 올해는 특히 탄핵과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로 지냈다.

청와대와 여야는 청와대회동을 계기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협치와 소통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의 집권초기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거두려면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은 필수적이다. 특히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질 것은 따지되 거시적 안목에서 협력하는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약이라도 여당과 공통되거나 조율 가능한 법안을 먼저 추진하는 협치의 큰 틀을 마련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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