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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野, 상임위 보이콧…‘꼬이는 인사 정국’

기사전송 2017-06-19,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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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
김현미 보고서 채택 등 일정 무산
조국·조현옥 운영위 출석 요구
與도 공세…전면전 비화 가능성
국회개헌특위전체회의개최
상임위 파행 속 개헌특위는 개최 19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개헌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 야권이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19일 각 상임위별로 예정돼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 후속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 확정도 줄줄이 무산됐다.

상임위 보이콧의 여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정보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심사 및 처리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회인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문회 등 조각 절차, 추경안 등 현안이 줄줄이 표류할 경우 7월 임시회 소집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야권이 김상곤·조대엽 후보자를 정조준해 반드시 사퇴를 이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되거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은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권은 한 발 더 나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며, 이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 또한 ‘출석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인사 갈등이 청와대 및 여당과 야권간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문제 삼으며 인사 갈등의 불똥이 안보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조짐이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발언을 ‘사견일 뿐’이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은 문 특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공 태세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의 한축인 국민의당의 내부 분위기는 보수진영과 다소 결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서도, 청문회·추경안·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등 다른 현안과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으로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한다면 후속 내각 인사 절차 및 국정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틈새’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을 배제한 ‘독단적 행보’를 벌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만큼 청와대와 여당 또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야권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타협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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