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방·안보 공조체제 확인 시험대

한·미 정상회담 사흘 앞으로
신뢰 돈독히 하는 합의에 주력
대북·FTA 등 돌발의제 가능성
‘사드’ 슬기롭게 풀 해법 고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데뷔무대인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정삼회담은 문 대통령의 취임 51일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일에 치러진다. 특히 양국 정부가 모두 출범 초기인만큼, 향후 두 정부 체제 하에서 한·미 동맹, 국방·안보 공조 체제의 방향과 두 정상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의제를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다.

의제에서도 드러나듯 양국 정부가 모두 ‘걸음마’ 단계인만큼 구체적 기조와 로드맵을 도출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돈독히 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성향과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공언들, 웜비어 씨 사망 이후 대북강경론 확산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사드,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대북제재 등을 포함한 한·미 동맹 및 대북정책 현안, 한·미 FTA 등 돌발 의제 등이 불쑥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양국 내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만큼, 청와대는 사드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 등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잠재우며 문제를 슬기롭게 풀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를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대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며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절차가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미 대선 전 발사대 2기가 배치되고 4기도 국내 반입돼 ‘졸속·알박기’논란은 물론 ‘보고누락’ 파문까지 일으킨 사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지난 보고누락 파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배치과정에서의 법적·민주적 절차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다만 이것이 사드배치 자체를 철회하거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공격’용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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