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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국정위 “보육·요양 34만개 일자리 창출”

기사전송 2017-07-12, 2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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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광화문1번가-해단식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겠다는 취지로 개소한 ‘광화문 1번가’의 운영 종료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부터)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 내년부터 각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필요시에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서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34만 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던 복지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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